北 “韓, 작년 9월과 4일에 또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평양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기정사실화하며 강경 담화를 쏟아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우리 정치권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을 둘러싼 ‘안보 프레임’ 논쟁이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그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인기의 운용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를 ‘중대 주권 침해’로 규정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가 “도발 의도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도발을 선택한다면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이어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촬영 자료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보 수집 목적 가능성을 부각했다.

이 같은 북한의 공세 속에서 정부는 사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해당 시점에 우리 군이 문제의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간 무인기 침투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김여정은 담화에서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한국의 도발”이라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고, “한국은 불량배, 쓰레기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대남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해당 담화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도 실려, 대내 결속과 대남 적대 노선 강화를 동시에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기조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협박으로 답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며 “민간 무인기라면 중대 범죄라는 언급은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반복하며 저자세를 보였다”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 역시 “군이든 민간이든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이런 논리를 키웠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북한 주장에 맞춰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이번 담화가 단순한 무인기 공방을 넘어, 향후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메시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하지 않는 적이라는 프레임을 고착화해, 우리 정부의 평화 공존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