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이들 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