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형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실효적 제재와 기업 부담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의무 위반 등은 형벌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이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류 미보관,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누락 등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부담이 돼 온 규정들도 대폭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에 달하는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올해 마련된 방안에 이어 내년에도 분기별로 추가 대책을 내놓아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문제는 공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후속 논의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당정은 앞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오늘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로 묶어온 기존 틀을 걷어낼 경우, 이번 경제형벌 개편의 파급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을 비롯해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리했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