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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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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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