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화 해법·균형성장 위해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추진돼 온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사실상 ‘시한’까지 제기함에 따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자치단체장으로 충남 아산 국회의원 3선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같은당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