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자초한 것, 경고 의미”
- 국힘 “광적인 집착…합헌 못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을 공식화하며 조희대 사법부 압박을 재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깔려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간 추상 같은 내란 청산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지만 그와 반대로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우군인 진보진영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쏟아지자,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내용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유튜브에서 1심 재판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도 “(2심은)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든 2심이든, 추천 주체가 외부든 내부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