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탈모가)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보장하는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됐지만 올해 대선에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던져진 한마디 발언이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모(毛)퓰리즘’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수감중인 마약사범 재활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물은 뒤 “보호관찰소와 나눠서 한다, ‘주로’ 저희가 한다” 등 모호한 답변을 이어가자 “‘주로’ 이런 식의 표현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다그치거나, 법무부 담당국장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 못 한다”며 가볍게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