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5일 최근 검찰 인사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이 또다시 항명성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정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며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이라며 “선을 넘는 정치 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최근 인사에서 잇따라 좌천된 데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검찰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항명 징계를 명분으로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며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사들의 의견 표출을 ‘정치적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인식에 대해 “검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인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여야가 검찰 인사와 개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