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북극항로 사업 추진을 두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 중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정감사로부터 시작해 내년도 예산 심사까지 충돌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점을 위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서두르는 것에 거듭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내년도 편성된 북극항로 관련 예산 5500억 원도 꼼꼼히 심사하면서 해수부를 긴장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북극항로 개방 대비 상업 운항을 위한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야 끝난다고 한다”면서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경제성 평가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서두르는 게 맞냐”고 말했다. 2030년까지 북극항로 전체 예산은 3조5000억 원 규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를 집중 파고들면서 전 장관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조 의원은 “북극항로로 실질적 경제성이 나오는 것은 컨테이너보다는 LNG 선이나 유조선”이라면서 “특히 우리와 무역하는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와 미주 국가로, 유럽 쪽은 물동량이 많지 않다. 부산항은 대표적인 컨테이너 항만으로, 지난해 기준 유럽 로테르담으로 가는 물동량은 전체의 5.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해운선사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MSC, 머스크, CMA 등 세계 3대 선사들은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극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북극항로를 운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와 해수부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장밋빛 미래만 좇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수 장관은 “머스크라든지 CMA CGM 같은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북극보호서약에 가입해놓고 올해 2월에 쇄빙선 4척을 구매했다”며 “겉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전 장관은 최근 본지 취재진과 만나 “북극항로의 경우 물류도 물류지만 전후방산업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면서 “내빙 컨테이너라든지 수리조선, 벙커링, 선박금융 등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부울경 해양경제권이 성장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대립각은 정책적 소신의 문제를 넘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 측면도 있다.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전재수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 추진의 조기 성과가 필요한 입장이다. 부산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조 의원으로서도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저지하고 존재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 이전이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북극항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