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檢 불송치 결정에 與 반발
- 수능일 간식 나눠준 연제구청장
- 부산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나서
- 선거 앞 감시·고발 본격화 전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국회의원의 SNS에 응원 댓글 등을 게재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초단체장들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쟁자들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사법리스크 발생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9일 기장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기장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종복 기장군수는 공무원의 정치·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6·3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국회의원의 공식 SNS 게시물에 4차례 응원 댓글을 달고, 12차례 ‘좋아요’를 클릭했다. 정 군수는 지난 5월 11일 정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략) 원팀이 되어 이번 대선에서 꼭 승리합시다”라는 게시물에 “응원합니다. 힘을 냅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만 경찰은 정 군수의 행위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전국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선거 중립 의무도 키질 필요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향토 기득권과 향찰이 결탁한 무법천지 세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민주당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문제 삼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수능일인 지난 13일 시험장인 연제고 정문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던 중 간식을 나눠주는 사진이 포착돼 선관위의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연제구가 주 구청장의 동정 자료에 현장 사진을 포함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간식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는데, 주 구청장이 이 중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기부행위 논란이 일면서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수험생을 격려하러 간 구청장이 별 뜻 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에서는 김진홍 전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됐고,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오태원 북구청장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과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현역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쟁자들에게 감시 대상이 될 것이고, 신고와 고소·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