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公 등 일부 勞 반발
- “우리도 주거 등 지원해달라”
- 부처 늑장 대응도 요인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수부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답답함을 자아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내 해수부와 산하기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이상 서울 소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상 세종) 등 6곳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열린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회의 모습.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해수부 제공

1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곳의 노조위원장과 첫 면담하고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공공기관에도 해수부 부산이전 수준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주거 정책에 있어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전과 관련한 노조의 긍정적 입장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 장관이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한 달 여 앞두고서야 기관 노조와 첫 면담을 가졌다는 점이다.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와 HMM, 4~6개 공공기관 등의 부산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작 해당 기관과 소통은 지난 17일에야 진행됐다. 이에 전 장관과 해수부가 해수부 이전에만 속도를 내면서 산하기관 이전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면담도 해수부가 아닌 노조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이 확정된 산하기관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전 시기나 이전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다르다”며 “이 때문에 이전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하기관 노조의 주택 특별공급 요구가 해수부와 부산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현재 해수부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100호를 4년 간 임차하고 이를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해수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산하기관 주거 지원까지 확대한다면 해수부와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