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 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후기 작성이나 부당한 환불 요구를 반복하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에 대해 플랫폼 관리자가 접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소비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판매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비방 목적의 허위·과장 게시물을 금지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 환불 요구를 명확히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몰 접근 제한 △부당행위 이력 제공 △허위·과장 게시물 숨김·접근 차단 등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악성 소비자로 인해 영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당한 소비자 권리는 보호하되, 반복적 악성 민원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생기는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는 허위 후기나 고의적인 환불 요구를 통해 업체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며, 지역 상공인단체와 중소상공인들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거래 환경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