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출산·양육 지원을 지방세 감면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방세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17일 대천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구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행령은 재난 대응과 지역 주요사업 추진 등 일부 사유에만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출산·양육 정책을 지방세 감면에 활용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 재산세 감면 사례를 공유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방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지역 현안과 세수 확충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신고 안내·통지 업무 자동화를 위한 ‘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 연계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세정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행안부는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 8건을 선정해 18일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 3백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3백 명 늘었다고 발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