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정부의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에 대해 “반헌법적 겁박 공포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29회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자체조사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 짓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스스로 ‘묻지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한 달 안에 TF 구성과 조사 대상 행위 선정을 마치고 6주 동안 무엇을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 박 의원의 논리다.

또 조사기간 범위를 12·3계엄 10개월 전으로 정한 것을 두고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하며 박 의원은 “정부는 불법 특검의 폭력적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 정희철 양평군청 단월면장님 사건을 1도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사가 결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민 반감 여론을 ‘내란 동조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돌려보려는 것이라 봤다. 그는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며 “110만 공직자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