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의 지정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공모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현재 부산시는 공모보다 지정 방식이 지나치게 많고 그 근거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지정형은 82%, 금액 기준으로는 96%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공모사업이 14건(10.4%)에 불과한 반면, 비공모형 지정사업은 121건(89.6%)에 달한다. 대부분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제4호(해당 신청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정되고, 가족축제·시민건강박람회 등 주요 사업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사유서에는 ‘전문성’, ‘연속성’ 같은 표현만 반복될 뿐 객관적 검증 기준이나 외부 평가 절차가 없다”며 “이러한 방식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24년 2,149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645건으로 23% 증가했으며, 긴급주거 입소 피해자 중 ‘위험도 상’ 판정 사례는 26%에서 39%로 13%p 상승했다.

그는 “현재 부산시는 ‘이젠센터’를 중심으로 상담·법률·주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과 인력 과중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만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소를 기다리거나 긴급주거를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개인 간 사건이 아닌 사회 구조적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국비 확충, 경찰·의료·심리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예산 편성 시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과 인력 지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힘 부산진구1 박희용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