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상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여아 간 다툼이 이 사안을 두고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민의힘은 이날도 당시 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하에 이뤄졌으며 ‘유착 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은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충형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 대해서는 “두 개(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나눠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과 맞물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공감을 얻고 있다. 이는 야당이 대장동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