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된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수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육공무원수는 579명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적발 건수는 22건으로 11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05건)이며 뒤이어 전남(61건) 충남(59건) 경남(51건) 강원(42건) 경북(33건) 서울(32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징계 수위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적발된 179명 중 대부분이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해,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교원은 사회적 통념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