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법안 74개를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이날 처리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은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병원 간 이송 혼선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게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임차인 요청 때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도서벽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호법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에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등도 처리됐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사상 김대식 의원)·위생용품 관리법(금정 백종헌 의원)과 울산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 대립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 법안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결된 이후 이번 달 초부터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일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여야 합의로 이날 ‘휴일 본회의’가 열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지방재정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산자위 소속 위원 6명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