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가운데 농업과 어업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에서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등 신분에 맞지 않는 일탈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직원 징계 건수는 775건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1~7월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징계 건수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 운전이 105건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성 비위(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96건·12.3%), 성실의무 위반(72건·9.2%), 직무태만(68건·8.7%),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인 갑질(59건·7.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성 비위·직무태만·갑질로 인한 징계는 332건으로 전체의 42.8%나 됐다.

그러나 처분은 엄격하지 못했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은 439건(56.6%)이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갑질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59건 가운데 32건에 대해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식 징계’라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가 무너지지만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더 강화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