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 절벽 끝”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고 공세를 펼쳤다.

전현희(사진)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열린 기자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향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적인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며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방수 역할을 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못을 덮기 위한 눈속임용 정쟁”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의 보유세 인상 주장과 관련,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짓누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15 부동산 재앙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