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맹비난… 국감 보이콧 선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과 관련,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하면서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국감장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감으로 전환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장 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화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항의하는 차원으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