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서면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오후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복귀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마친 뒤 오후 3시 36분께 국감을 재개하면서 “법원행정처 안내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민주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국감장을 떠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안내를 받아 오후 3시 40분께 대법정에 도착했다. 이들은 4분간 대법정을, 3분간 소법정을 둘러보며 ‘현장검증’을 했다. 이어 9층으로 향해 대법관실을 10여분간 둘러보고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당초 대법원장실과 서버실도 현장 검증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나자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겁박’, ‘대법원 불법 점령’, ‘의회 독재·입법 쿠데타’ 등 격한 표현도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마친 뒤 국감장으로 복귀해 국감 질의는 오후 4시 30분에 재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결국 반쪽 국감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추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 오찬장에서 점심을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