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처음 3500억 달러는 (직접)투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는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규모로 합의된 한국의 대미 투자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할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투자 중심의 제안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이 기존 합의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현금을 내놓은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며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제시한 수정안에 직접투자 비중 조정과 함께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한미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