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대신 투자공사? 의미없다”
- 與엔 “삼권분립 무시 공산주의”
- 李 한미동맹 전략 두고 비판도
- “균형된 시정” 분권형 개헌 강조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유명 평론가와 대담을 통해 대여 최전방 공격수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박 시장이 차분했던 이미지를 벗고 제1야당을 대표하는 전투형 광역단체장의 면모를 부각해 내년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 전까지 정치적 위상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청년 단체가 주최한 이번 대담을 통해 청년층 공략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진중권 시사평론가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시사대담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박 시장은 12일 부산리부트청년포럼 주최 행사에서 시사평론가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시사대담을 했다. 박 시장과 진 교수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2020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대담에 나섰다. 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날을 세우는 대표적인 평론가로, 이날 대담도 예상대로 여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됐다.

박 시장은 현 정부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산업은행이 고래라고 한다면 투자은행은 참치 정도다. (대선 당시) 일단 참치라도 받아보자 했는데 이것이 고등어쯤 되는 투자공사로 바뀌고 또 투자공사를 부산만 아니라 권역별로 만든다고 하니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최근 SNS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와 관련, “삼권분립이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완장 권력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 완장과 선동과 위선이 (함께) 발현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 역시 “ 지금 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상을 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으로 사법부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고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입법 독재의 살아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교섭단체 권한인데 상대 당이 간섭하면 안 된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산 축구팀 주장을 서울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한중 관계와 관련, 박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익 관점에서 한미 동맹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위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선순위가 미국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푸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못 풀고 있어 모든 문제가 꼬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소신을 피력하면서 “국정은 맨날 정쟁하는데 시정은 시의회·시민사회·언론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반면) 국가 체제는 중앙집권적 수직적 질서를 유지해 일극주의가 심화한다. 현장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일방행정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