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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4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국감 초반 전장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고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다.

한미 관세협상·소비쿠폰 등 현안 공방도 예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성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과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도 출석한다. ‘사이버 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과, 지역 축제 관련 논란이 일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국회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