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기업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9일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파산 신청은 1459건으로 회생 신청(876건)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법인 회생 신청은 980건, 법인 파산 신청은 806건으로 회생이 파산을 174건 앞섰다. 그러나 2019년 그 격차는 72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회생 신청은 892건, 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파산이 회생을 177건 앞서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파산이 238건 앞섰고 이어 ▷2022년 343건 ▷2023년 633건 ▷2024년 846건으로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회생은 미래 수익이 있다는 전제에서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 등을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파산은 미래 수익이 없거나 살아날 시장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