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가짜뉴스 기반한 정치보복” 반발
- 與 “사법부 독립 깨뜨린건 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하자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인 15일 대법원을 방문해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국감 일정을 13~15일로 정하고 마지막 날에는 현장 국감을 실시하기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 가운데 증인석이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으로 텅 비어 있다. 김정록 기자

법사위는 현장 검증 대상으로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전산 로그 기록과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대법원 내 사건관리 시스템 로그 및 관련 전산 자료, 판결문 작성 관련 검토자료 등과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 내부 산정 방식, 관련 협의 자료 및 운영 규칙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기본 원칙과 룰에 위배되는 보복성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검사 도륙”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고,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이라고 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하기 위해 만들었던 청문회를 덮기 위해 또 면피성 국감을 하겠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잘못 운영하는 것”이라며 “안건을 철회하고 이전 국정감사 일정대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국감을) 현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정치 한복판에 끼어 들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깨뜨린 건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 ‘나으리’가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롭다면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다. 로그 기록도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장 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 쪽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윤 의원은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 쪽을 이틀 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해 증인석이 텅 빈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