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되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고리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탓’ 아닌 ‘내 탓’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천명하더니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23년 11월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며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며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사퇴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정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에서 행안부 장관 경질이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