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관세협상 쟁점 국민에 설명을”
- 美 구금 사태 등 국정조사 요구도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며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답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도 배 의원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규모가 5000억 달러인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EU(유럽연합)가 투자하기로 한 6000억 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 주체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너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김건 의원도 “5000억 달러 투자, 25% 관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외교협상은 섬세함이 생명이다.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앞으로 체결 내용은 국민·국회 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 가능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 구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울산 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