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해온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완화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수사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안넘기로 했고, 수사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또 민주당이 의무로 밀어붙였던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기존 특검법에 있는 기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했던 1심 재판 생중계 의무조항도 ‘재판장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문 수석부대표는 “1심 중계는 국가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명백한 것만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의무화 중계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3대 특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반대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