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10만 원…생협도 사용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에 있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정은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키로 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오는 12일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