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내실화 및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행사·축제 관리 체계 정비, 교권 침해 개선 대책 마련, 부산대병원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사업’ 적극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연제2) 의원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사성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절차가 있으나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실시 또는 비대상으로 기재된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규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은 공시 자료의 누락·오기·부실 기재 문제가 크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행사·축제의 사업수익 역시 대부분 공시 자료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행사·축제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법적 절차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시 자료 역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반응과 성과가 좋은 행사·축제는 더욱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42.9%가 ‘문화체육’ 분야이고, 지원내용은 단순 ‘이용료 감면’이 대부분(74.3%)이라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23개 부서에서 흩어져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탓에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사·축제 관리와 관련해 “미비점이 있어 보여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따져 통합적 프로세스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면서 예산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여건을 충분히 살펴 체감형 지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의회 제공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비례) 의원은 교원의 교권침해와 관련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교사의 55.9%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으며, 이 가운데 51.3%가 교권침해 때문이고 밝혔다”며 “부산의 중도 퇴직 교원 비율이 3.07%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해 “신고 건수 대비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되는 비율이 2023년 이후 절반이 넘는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교원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직원은 무급 육아휴직만 가능한 현실을 “명백한 차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법인의 유급 육아휴직 규정 마련 권고와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적 사항과 관련해 미비한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의회 제공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소아 중증환자를 위한 어린이 통합진료센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재활·연계의료체계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부산시의 대응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소관 부서의 가시적 성과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의회 제공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해운대2) 의원은 ‘2035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해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한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초기 비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가 더욱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