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란 복수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5극3특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원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같은 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의원 등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전 고신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고유사무 설치 ▷독립 연구기구 설치 ▷지자체 간 협력·견인 기능 제고 ▷자체 직원 확대 ▷지방교부세 종류·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및 신설 ▷국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꼽았다. 중·장기 과제로는 ▷독립된 세원 설치 ▷주민 직선 의결기관 구성 등을 내세웠다.

토론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주도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광역연합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광역연합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성과 책임성과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와 관련한 지자체 간 대립 문제도 논의에 올랐다. 제11대 경남도의원을 지낸 김경영 전 도의원은 메가시티 추진 당시 ▷행정관청 위치 ▷부산의 블랙홀 ▷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회, 초광역의회의 견제와 대립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광역의회 정당별 구성 ▷지방자치분권강화를 위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선출 필요성,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 간의 연대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