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도 해사법원 설치를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약속하자 본원을 반드시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해사법원 본원 및 항소심 재판부 부산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는 1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본원과 항소심 재판부를 반드시 부산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으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남부권역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금융기관, 관련 기업·단체가 밀집해 있어 해사법률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사법률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원 부산 설립이 수도권 초집중 해소를 위한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제 해사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부산 본원이 해사 사건 항소심을 전담해야 한다. 이는 해사전문인력의 집중과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라며 “인천은 국제항만도시로서 해사법원 지원을 설치해 수도권 및 서해권 해사사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정위가 발표한 123 국정과제에는 사실상 부산 정책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담겼다. 부산지역 과제로는 ‘해사법원 신설’이 담겼지만 인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는 “양쪽 다 본원으로 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