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동력 확보 및 범여권 통합
- 내년 지방선거 전 논란 차단
- 국힘 “최악의 정치 사면” 맹공
- 조 前대표 출마여부 뜨거운 감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으로 내년 부산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휴가 복귀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논란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어차피 겪을 논란이라면 일찍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를 넘긴다면 연말 성탄절 혹은 신년특사에서 다뤄야 하는데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해 ‘검찰권력의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많은 만큼 임기 초 권력기관 개혁 등을 추진할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에서 지지를 보낸 범여권 세력의 ‘청구서’ 측면도 있는데 이번 사면으로 범여권 내의 ‘정산’을 마치고 지방선거에서도 연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역효과도 만만찮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은 물론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광복절 ‘국민 임명식’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전부터 서울 혹은 고향인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조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범여권 지지세를 끌어올려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보수세가 강하고 조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큰 부산에서 조 전 대표의 출마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