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장애인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례 2건을 동시에 개정했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2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고용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에는 상담, 정보제공,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인 예우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봤다.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다 보니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이동,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랐다. 이에 시의 보조인력을 지원 근거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지금까지 조례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와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이들 위원회 대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의를 대신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과 여성 기업인 참여 규정이 없어 당사자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2건 발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라는 사회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신체적 제약이 기업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제정책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