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강무길(해운대4) 교육위원장은 29일 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정상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1999년 재단 부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문제를 겪는다. 강 위원장은 “현재 4개의 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은 1996년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다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후 학교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에는 정이사 체제를 구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또다시 관선이사 → 정이사 → 관선이사를 반복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최종부도 이후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해당 재단의 갈등과 분쟁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장기적인 학교 파행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불안정한 학교 경영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사고 학생들이 1학년이던 지난해 해당 학년의 학업중단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갈등 종식을 위한 시교육청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민정 기자

부산시의회 강무길 교육위원장. 부산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