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巨野 입법폭거에 엄중한 경고”
- 여권, 尹탄핵심판 긍정결과 기대 확산
- 이재명 “헌법을 어겨도 용서라니 유감”
- 野 마은혁 임명촉구…崔탄핵추진 고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행 탄핵 기각을 지렛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석고대죄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이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이재명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면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 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야권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SNS 게시글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전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헌재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이 재확인됐고,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한 대행의 복귀로 민주당은 전날까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민주당은 한 대행 직무 복귀와 별개로 최 부총리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하지만 탄핵 추진의 명분과 실익을 사실상 상실했고, 표결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