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9전9패 석고대죄를” 野 “국민 납득하겠나”(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파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5-03-24 19:20:3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권영세 “巨野 입법폭거에 엄중한 경고”
- 여권, 尹탄핵심판 긍정결과 기대 확산
- 이재명 “헌법을 어겨도 용서라니 유감”
- 野 마은혁 임명촉구…崔탄핵추진 고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행 탄핵 기각을 지렛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석고대죄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이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이재명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면서 “헌재는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 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야권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SNS 게시글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전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헌재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이 재확인됐고,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한 대행의 복귀로 민주당은 전날까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추진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민주당은 한 대행 직무 복귀와 별개로 최 부총리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하지만 탄핵 추진의 명분과 실익을 사실상 상실했고, 표결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