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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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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본회의 표결 때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23일 당 지도부에 조속한 구조개혁, 청년 의원의 국회 연금특위 참여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역시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며 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에는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 일본식 모델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 지도부 간 땜질 야합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권·반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만) 56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재협상을 위해 재의 요구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저는 반대표를 던졌다. 86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연금특위를 청년 의원들로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30, 40대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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