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자치위도 출범… 위원장 이성권 의원
- 민주는 참좋은지방정부위 다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조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및 조직 경쟁에 열을 올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컨드홈 특례가 시행 중이다. 권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러한 특례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주택가격이 서울 수준인 부산 해운대구와 같은 곳도 포함될지는 추후 당정 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서지영(부산 동래)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하고 위원장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재선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을 선임했다. 지방자치위원회에는 각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정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당 상근조직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다시 가동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보고회를 갖고 지역화폐를 비롯한 민생회복 지원금 성과 등을 공유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은 3선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최적의 당정 협치 시스템을 반들고 지방의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중앙에서 정책으로, 공약으로 꼭 만들겠다”며 “그래야 지방소멸을 넘어설 수 있고, 지방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방정부 변화와 혁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재정비할 (2차)기본사회위원회도 지난 1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기본사회 가치와 개념을 전 국민에 알리고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공약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남구청장 출신인 박재범 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위원회 정책부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