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달 중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질타했다”면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연금특위 구성 등은 결론 내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는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의무화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 박 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빼자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계속 넣자고 하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여야는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이달 중 모수개혁 합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