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법, 6월26일 내 李판결을”
- 野 “당선 땐 재판중지가 다수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의 독보적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쟁이 정치권에서 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됐기에 재판은 당연히 진행된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지역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재임 전 발생한 형사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 이 같은 논쟁에 참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84조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전 발생한 형사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중지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17명의 광역단체장이 모두 동의한 것인지를 묻자 “열흘 전 시도지사 의견을 모두 조회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서 최종으로 (확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국민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2심 선고 후 3개월인) 6월 26일 안에 이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개인 SNS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의’‘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며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