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野, 기조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쳐”
- 李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안 받았다”
- 申 “작년 3월 말 尹 ‘비상 조치’ 언급
- 김용현 전 장관에 만류 당부해” 증언
- 이재명·文 친중 질문 유도엔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12·3 계엄의 정당성을 또다시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하고 (국회에)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는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왼쪽 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발언은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이라고 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은 없지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신문·여론조사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인 정치로 가기 어려워졌다며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느냐’고 묻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인 가운데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모임이다. 신 실장은 당일 만찬을 마치고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차를 마시면서 김 전 장관에게 “유의 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하도록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부하된 우리의 도리다”고 당부했다고도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친중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의 선거개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 함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중국 대만 문제에는 시에시에(고맙다는 뜻의 중국말) 하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부·여당이나 국회 1당 대표가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지만 신 실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