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화력을 모은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 밑밥을 깔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으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들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아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때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핵 불복 의도’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불복하기는 어렵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 가치관이자 덕목”이라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한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으면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냐”고 항의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따졌다.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대학·고시·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냐”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