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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왜 경호처 방관하나”…崔대행 고발

직무유기 혐의 “헌재·대법관 임명도 보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1-07 19:45: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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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대표, 또 탄핵 카드 만지작”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인사 조치하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 점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한 뒤 “이 대표가 전날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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