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란죄 왜 뺐나” “헌법절차 무지” 여야 연일 尹탄핵공방

與, 과방위서 “조기대선용” 비판…野, 장관 ‘헌재임명 반발설’ 추궁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1-06 19:33:4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방통위 정족수 3인’ 법안도 처리

여야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오른쪽)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야당을 향해 “‘내란수괴’ ‘내란공범’이란 말로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내란을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며 “그만큼 국회 탄핵소추안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뻔해 보인다”며 “빨리 탄핵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반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과 유 장관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영화배우 유오성 씨의 형이다.

애초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 사퇴 등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모두 불참하면서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5인 방통위원 체제가 복원되면 될 일이지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