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의회 국장급 신설 등 성과
- 與독점 한계여전…품행 논란도
9대 부산시의회가 17일로 3년차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국제신문 정상화 ▷글로벌허브도시법 제정 촉구 등에 힘쓰며 남은 기간 민생 챙기기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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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가 17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
17일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43일간 진행한 제32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17건의 즉각적인 시정 요구와 592건의 시정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89건 ▷동의안 24건 ▷예산안 8건 등 모두 1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첫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는 내년 2월 5~17일 열린다.
올해 시의회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의장단(의장 안성민·부의장 이대석 이종환)과 6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인구 소멸과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 3개 특별위원회(민생경제·글로벌거점도시건설·지방시대)도 구성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특위 발족을 포함한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했다. 최초의 광역의회 연합인 ‘부울경 의회 연합회’도 출범시켜 부산·울산·경남 공동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전국 광역의회 3급(국장급) 신설에도 힘썼다. 사무처장(1·2급)과 과장(4급) 사이 중간 직제가 없어 인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안 의장이 이를 주도해 해결한 것이다.
시의회는 특히 77년간 지역 공론장으로 존재한 국제신문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토론회도 진행했다.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시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도 괄목할 만한 활동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268건)에 이어 올해도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가 267건에 달해 정량적 성과는 꾸준히 유지됐다. 특히 윤태한(사상1) 의원이 전국 최초로 4자녀 이상 가정을 ‘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추가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국민의힘 독점 구도의 정치적 지형에서 비롯된 한계도 여전했고, 일부 의원들의 수준 낮은 품행도 논란을 자초했다. 신라대 박재욱(행정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수 확보 전망이 아주 좋지 않아 시의회가 시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며 “퐁피두 미술관, 공동어시장 현대화 장기화,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시의회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산 현안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내년 목표를 ‘완전한 지방시대 구현’으로 내걸고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양질의 조례 제·개정, 시 주요 정책 현미경 심사 등을 다짐했다. 안 의장은 “지역 건설사 부도, 자영업 침체 등 경제 불황이 크게 체감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기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동되도록 하겠다”며 “완전한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