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도
- 10일 본회의서 처리할 계획
- 이상민 장관 탄핵안 추진 검토
- 김민석 “2차계엄 가능성 100%”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남겨둔 5일 여당을 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7일에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향후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사실상 내란죄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의 여론전으로 여당의 탄핵안 표결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은 별도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이날 발의,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도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설특검으로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예정대로 10일 의결한다.

여론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친위쿠데타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절대군주가 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2차 계엄 가능성’과 관련, “저는 100% 그렇게 본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궁지에 더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사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태도와 사고방식은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고 말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채널A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그냥 즉흥적으로 ‘욱’하는 마음에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될 만큼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며 “계엄보다 더 극단적인 걸 할 것이라는 생각은 왜 안 하느냐. 이 분이 무력도발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라고 (전부터) 느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