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서체 개발·화장실 디자인 사업 전액
- ‘들락날락’은 격론 끝에 19억 원 깎여
- “취지 공감하지만 사업 세밀함 떨어져”
- 교육청 총 13개 사업서 72억 원 축소
- 하윤수표 ‘아침체인지…’ 교육위 못 넘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부산시·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시교육감이 각각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공공디자인 사업과 늘봄학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을 위해 시가 편성한 130억 원 중 19억 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사업 중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삭감 폭을 놓고 의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부산 전역에 총 300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의원은 40억 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결과 기획재경위는 ‘내실 있는 운영’을 조건으로 걸면서 삭감 폭을 최소화했다. 기획재경위는 또 수소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에 수혜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소차 구매 지원 사업(국제신문 3일 자 5면 보도) 예산도 편성안(67억 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30억 원을 깎았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부산을 바꾸는 빅 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대폭 손질했다. 먼저 시 미래디자인본부가 편성한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 예산 125억 원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이유로 56억3000만 원으로 절반 넘게 깎았다. 이 사업은 국제공모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버스 정류장 등 7종의 공공시설물을 부산역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이다. 건설교통위는 또 독창적 휴식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화장실 디자인 프로젝트’ 예산 6억 원과 ‘야간 경관 고도화 사업’ 용역 예산 2억 원도 각각 과도한 예산 투입과 사업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날렸다. 공공디자인 사업인 ‘도시브랜드 서체 개발’ 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유니버셜디자인 기반조성’ 도 3분의 1 수준인 1억 원만 남겼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글로벌허브도시에 어울리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세밀함이 떨어진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에서는 13개 사업에서 총 72억 원이 편성안보다 축소됐다. ‘글로벌 K팝 스쿨 신설’ 사업 중 설계용역비(9억3000만 원)는 7억5000만 원이, 공사비(39억7000만 원)는 3억9000만 원이 줄었다. 시교육청은 비수도권 최초로 설립되는 K팝 학교를 2026년 강서구에 개교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하윤수 교육감 대표 교육 정책인 아침체인지 사업의 주말 및 방학캠프 운영비(2억5000만 원)도 교육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래 인재 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신설하려는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예산(20억 원)은 신설의 근거가 될 조례안 심사가 보류됐다는 이유로, 동래늘봄전용학교 공사비(24억 원)도 공간 구성 등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책정되지 않았다. 다만 초등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과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업 등은 편성안보다 22억 원이 증액됐다.
◇ 내년도 부산시·부산교육청 예산안 삭감 항목 |
사업명 |
편성안→상임위 심사 결과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
130억 원→111억 원 |
수소차 구매 지원 |
67억 원→37억 원 |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
125억 원→56억3000만 원 |
화장실 디자인
프로젝트 |
6억 원→0원 |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지원 |
207억→199억 원 |
글로벌 K팝 스쿨 신설 설계용역비 |
9억3000만 원→1억8000만 원 |
아침체인지 주말 및
방학캠프 |
2억5000만 원→0원 |
부산희망교육재단 |
20억 원→0원 |
동래늘봄전용학교
공사비 |
24억 원→0원 |
※자료 : 부산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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