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탄핵 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다”며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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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맨 왼쪽)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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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한 데 이어, 전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폭주를 멈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민주당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원장은 무자격자인 영부인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 감사로 일관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하는데,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최 원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응해 검찰이 집단 간부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긴급 간부회의를 연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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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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